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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 취소돼 수입이 없는데 어쩌죠?’ … 서울관광재단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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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서울MICE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문위원을 위촉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특강을 제공한다. 이호승(노무사) 전문위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코로나19 새로운 이해상충 발생 ‘상담수요 급증’

서울 소재 1000여개 마이스기업 대표‧임원 대상

전문가 상담부터 1:1 전문컨설팅까지 확대 지원

“가용자원 집중해 올해 안 코로나19 극복할 것”


Q. 코로나19로 행사가 모두 취소됐는데, 대관비를 비롯해 행사대금은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다 줘야 하나요?

A.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계약상 이행’이 면제될 수 있느냐, 이건 ‘확실치 않다’는 게 현재까지 법률상 결론입니다. 물론 사안마다 다른데, 이때 중요한 게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불가항력이란 조항을 천재지변 이외에 ‘통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이란 걸 써두면,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의 면책사유로 인정받는 길도 열릴 겁니다.(최희정 변호사, 경영‧법무)


Q.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거의 없어 직원을 줄여야 했어요. 이럴 땐 해고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해고는 어렵고 복잡해요.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가 어려우면 ‘경영상 해고’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데, 요건이 꽤 까다로워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대상 기준, 해고의 합리적 사유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면 절차상 문제될 수 있어요. 법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부당해고’라 판단해버려요. 이건 사업주도 알아야 하지만, 근로자도 알아야 합니다.(이호승 노무사, 인사‧노무)


Q. 갑자기 행사가 취소돼서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금을 받을 방법 없을까요?

A. 이미 계산서를 발행했을 텐데 취소하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신용카드를 취소해야 합니다. 세무‧회계로 보면 매출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취소기한이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2월 31일에 매출처리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3월말에 취소처리해야 한다면, 귀속이 달라져 처리가 복잡해지지요. 대표가 회계를 할 줄 알아야 (매출 흐름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모든 회사의 결정의 끝은 ‘숫자’죠. 새로운 기획을 하고 실행여부와 효과여부도 결국 숫자가 결정한단 걸 유념해야 합니다.(조기철 회계사, 회계‧세무) 


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 등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마이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서울관광재단이 긴급대응센터를 차렸다. 서울 소재 1000여개 마이스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상담창구는 ‘서울MICE산업종합지원센터(서울 중구, MICE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이번 ‘MICE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컨설팅’은 △경영‧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등 3개 분야 현직 전문가들이 일대일 맞춤식 상담과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최근 4~5개월 바이러스감염병이 전세계를 휩쓰는 전대미문의 천재지변 앞에 지쳐가는 관광·마이스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대미문의 천재지변

지쳐가는 관광·마이스업계

희망의 불씨 되살리나



지난해 6월 개소한 MICE종합지원센터는 서울 소재 관광·마이스 관련 중소규모 기업체 대표와 임원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상담과 일대일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담은 △문제 진단과 현황 파악 △전문가 조언, 유사 사례‧판례 제시 △컨설팅(실질적 해결책 제시) 총 3단계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문턱이 높았던 법무‧노무‧회계 등 전문서비스를 사전예약(상담신청) 한 번에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치솟은 지난 3월부터 재택(혹은 유연)근무가 확산하면서 법률적 돌파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MICE종합지원센터를 찾는 상담내용도 뚜렷이 갈렸다는 게 센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영‧법무 분야의 경우 지난해만해도 대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해달라는 문의가 다수였다면, 최근엔 ‘발주처의 부당한 요구’ ‘단순수수료 외 예약관리비 징수’ ‘용역계약 변경 혹은 용역취소 계약서 검토’ ‘고용보험 유급휴가 관련 지원금 신청서 검토’ 등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연기‧취소 되면서 새롭게 발생한 계약상 문제에 집중됐다.



서울MICE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전문위원을 위촉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 전반에 관한 특강을 제공한다. 이호승(노무사) 전문위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휴‧폐업 하는 기업이 늘면서 인사‧노무 분야의 법률적 처리 문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는 주52시간제, 유급휴가, 탄력근무제, 노사협의회 설립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바뀐 데 따른 신규 상담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이나 지원금 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노무 분야는 업체마다 고용형태와 직원수(특수계약직 포함)가 천차만별인데다 빠르고 직접적인 변화이기에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심화한 컨설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위수탁‧입찰 등에 따른 근로자들 법적 지위’ ‘정부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 ‘연차‧유급 휴가 대체 합의’ ‘해외출장 건으로 인한 정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위기를 기회로’

올해 코로나19 벗어난다



서울관광재단은 최근 ‘위기를 기회로’를 모토로, 관내 마이스기업들이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벗어나 업무를 재정비하고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세부전략도 세웠다. MICE종합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로 전환해 관광‧마이스 업계의 문제 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원스톱’ 지원키로 했다.


하나의 기업에 수많은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전문위원을 일대일 매칭한 ‘컨설팅’ 수준의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 마이스업계 위기극복 프로젝트(500개사, 최대 500만원 지원)와 서울 마이스 그로잉 챌린지(마이스인 대상 맞춤형 온라인교육 무료 지원) 프로젝트 등을 오는 5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MICE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컨설팅에 대해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관광‧마이스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전문컨설팅을 제공해 긴급히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업체의 컨설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ICE종합지원센터 전문위원 상담은 매주 월~금 오후 1시~5시 4시간 동안 MICE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혹은 전화로 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 예약은 전화(02-2278-9933)와 이메일(micecenter@sto.or.kr)로 가능하다.



최성욱‧박지연 기자 one@micepost.co.kr

원문-http://www.mice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