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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많은 직원, 휴직해야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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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의 90%까지 ‘총 180일’

신청조건 까다롭고 요청서류 많아 포기하기도…

정책별 비교, 기업 특수성 고려한 매칭이 포인트

중복 수혜 여부, 지원액수 차이도 꼼꼼히 챙겨야

‘일반상담·컨설팅‘ 코로나19긴급대응센터서 지원


“해외 유학생과 엔지니어 등 긴급하게 귀국하는 분들의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느라 3, 4월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밤 12시 이전엔 퇴근해 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휴직하거나 휴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완 맞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만 20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해 온 박 아무개 대표(50세·여)에게도 이번 코로나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일반 여행은 대부분 취소됐지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했던 고객들이 귀국을 희망하면서 지난 두 달간 비행기 표를 구하기 위한 숨가쁜 시간은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고객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휴업은 꿈도 못꿨고 벌이가 없는 현실에서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더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다. 박 대표는 이런 고민을 안고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를 찾았다. 노무사와 상담 후 고용유지지원금 대신 탄력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고 든든하다는 말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코로나19로 관광·마이스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관광재단 8층에서 운영 중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에서는 마이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인력변동과 고용장려금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와 지자체가 속속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지 검토하는 일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박 대표 사례처럼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칭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원금의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지원금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자금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금에 쏟을 시간을 아껴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는 바로 그 과정의 복잡함과 절차적인 어려움을 돕는 곳이다. 근로계약서나 연차휴가 같은 일반상담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모든 상담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인사·노무 상담을 진행하는 이호승 노무사는 “조금 더 일찍 상담에 왔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일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인사・노무 제도를 소개했다.


이호승(노무사)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사진제공=서울관광재단


[글 싣는 순서] 서울마이스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위원 인터뷰

① 인사‧노무_ 이호승 노무사

② 세무‧회계_ 조기철 회계사

③ 경영‧법무_ 최희정 변호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업이라면 총 근로시간에서 20%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매출은 전년 동월, 이전 3개월, 전년도 월평균 중 하나를 택해 1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 하락에 대한 증빙 없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여행업체라면 매출액표, 여행 취소증, 취소 메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복잡한 점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출근을 하고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컨설팅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서 이 비율을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얼마를,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요.

“특별고용유지 업종이 있고 일반업종이 있는데 4월에서 6월 말까지는 구분 없이 휴직 또는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합니다. 한도는 여행‧관광업은 일당 7만원(월 210만원), 일반업종은 일당 6만6000원(월 198만원) 입니다. 인원수 제한은 없고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사업주 부담인데 사실 이것도 부담스럽다고 무급휴직이나 사직을 권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지원금과 중복지원도 가능한가요.

“일자리안정자금과 중복수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금이 해당하진 않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더라도 기존 지원금을 잠시 멈추고 다른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고용노동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휴업(휴직)을 합니다, 알린 후에 임금을 지급하고 한 달 동안 계획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휴직 중인 직원이 일을 하거나 새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을 해고한다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0% 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시행 기간 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원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보험도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한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안 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휘 및 감독 아래, 정해진 근로시간에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고용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있나요.

“3월에 신청한 기업 중 4월 초에 지급을 받은 기업이 꽤 있습니다. 신청 중인 기업도 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이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다만 기업에서 급여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는 순서라 부담스러워하는 대표님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제라도 지원금이 나와 숨통이 트인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해고도 ‘경영상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고는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경우 경영상 해고라고 해서 정리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리해고의 요건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해고 기준을 두고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가 어떻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라고 판단합니다. 근로자도 알아야 하고 사업주도 알아야 할 부분이죠.”


-‘정당한 절차’란 무엇인가요.

“우리 법에서 해고냐 아니냐의 차이는 표면상으로 서류, 즉 사직서밖에 없습니다. 해고하더라도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상담 사례 중에는 서면 형태의 사직서를 남기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고용주가 코로나로 어려워지자 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해당 직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안타까웠던 게 퇴직을 권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셨거나 처음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라도 연락을 주셨더라면 결과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사건 이후에 오셔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기본 요건 정비도 

적절한 시기 상담이 기업 리스크 줄여



-이제 막 기업을 시작하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이 놓치지 말아야 인사·노무법률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안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와 임금이나 시간만 넣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노동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노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반영해야 하나요.

“마이스업은 휴일이나 주말에 근무할 때가 많아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에 맞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포괄임금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든지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월평균으로 따져 연장이나 야간근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로도 자신의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예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취업규칙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더러는 취업규칙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반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간단히 생각해 중국같이 큰 나라도 헌법이 필요하지만 작은 섬나라라고 해서 헌법이 필요하지 않은건 아니듯 취업규칙의 필요성은 1인 이상 고용이 발생한 사업장이면 어디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를 근거로 노동법적인 규율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마이스업계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관광재단 8층에서 운영 중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에서는 마이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작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까요.

“근로기준법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및 표창,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필수적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 반려처리를 합니다. 어렵다면 센터로 오세요.”


-노동법률은 변동이 잦나요.

“현 정부 들어 노동법령의 개정이 잦고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들이 이런 문제를 일일이 찾아서 취업규칙을 바꾸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쉽진 않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비해 놓지 않고 직원 수나 매출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 리스크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뉴스매체에 나오는 노동법적인 이슈는 관심을 두고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광·마이스업계가 참고할 만한 고용제도가 있다면.

“일반 사무직 등에 적용되는 나인 투 식스(9 TO 6) 같은 근로시간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사노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마이스업계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고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모든 기업이 곧바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탄력근로제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시차출퇴근제라든지 합리적으로 적용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 문의·예약: 02-2278-9933]



박지연 기자 yeon@micepost.co.kr

원문-http://www.mice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