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convetion bureau

분야별 상담사례
서울 MICE 지원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 분야별 상담사례

경영·법무

폰트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폰트저작권 침해 
facebook
blog
kakaostory
share
2021-11-26 11:02

우선, 폰트(글자체) 자체가 아니라 폰트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서체는 한글의 자모 모양을 기본으로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체도안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등) 서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따라서, 귀하가 완성되어 있는 인쇄물인 서체를 복사하여 자료집을 만든 정도라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쇄물을 제작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승낙없이 타인이 개발한 서체프로그램을 귀하의 컴퓨터에 복제하고 사용하였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체 그 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때엔 디자인권 침해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권은 출원 또는 등록해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특허청에 해당 서체가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혹시 서체프로그램을 저작권자 승낙없이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때, 예외적이긴 하나 법적 소송을 당하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에 응할 필요는 없으므로 라이선스 구매 대금을 기준으로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Other Post

  • 인사·노무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2021.11.26 자세히 보기
  • 인사·노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노무규정이 있을까요? 2021.11.26 자세히 보기
  • 인사·노무 직원과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위로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2021.11.26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