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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가 우리의 자산을 무단복제하였다면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하나요?

무단복제 법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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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1:06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한 후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어떤 출판사가 인기 연예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들의 포토카드·화보를 BTS의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BTS의 명칭, 소속 멤버들의 성명, 사진 등은 고객흡입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서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BTS의 사진 등을 대량으로 무단 사용하여 책자를 제작, 판매하면서도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동의를 구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를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 사안을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또한, 스크린골프장과 관련한 판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가 골프장의 명칭,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종합적인 이미지를 소유자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3D로 구현하여 사용한 행위가 문제된바 있습니다. 원고 골프장들의 각 종합적인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유지된 성과입니다. 특히, 피고의 스크린골프 사업은 원고들의 골프장 운영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성과물을 3D로 재현하고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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