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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하여 발주처와 공동소유하면 저희가 나중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저작권 귀속 공동소유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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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1:14

계약서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는 저작물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고 타 공유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수정, 변경하거나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사과정에서 새로 발생된 창작물(그림이나 사진)을 추후에도 다른 행사에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저작권을 단독소유로 하시거나 추후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미리 계약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언(예: 이력소개 및 홍보를 위한 목적 등)을 추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규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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