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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자금에 세금을 내라구요?

정부지원금 세무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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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1:33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고통을 받은 가운데, 유독 MICE산업 종사자의 고충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로인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명목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과세/비과세

비고

재난지원금

비과세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비과세

국가가 특고∙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비과세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고,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과세

받은 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아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타- 지자체 재난 지원금

개별 검토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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